[초대석] 청년 친화·육아 쉬운 일터 구축…올해 노동정책 어떻게?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 주소와 올해 중점 추진될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올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대표적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살짝 말씀하셨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저출생을 뽑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해주는 것 또한 고용노동부의 대표적 민생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신년사에서 임금체불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장관님의 새해 첫 현장행보도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현장이지 않았습니까? 악질적인 임금체불 문제 어떻게 근절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 시행이 이번 달 27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정부도 작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나요.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른 축으로 산재를 경험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고를 조작해 산재승인을 받는 상식 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재 근로자를 위한 보상금이 잘못 쓰이는 것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력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가능 업종에 호텔업을 추가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호텔업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올해 외국인력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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